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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승계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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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홍준표 자유한국당

재벌 상속에 대한 탈세 감시 필요(2007) -> 재벌개혁보다 이들을 일자리 만드는 데 앞세우겠다.(2017)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소위 재벌 ‘총수’가 상호출자를 통해 수십 개의 기업군 위에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공익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방지 위한 법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힘(2017.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우회적 재벌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구성,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