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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책임

박근혜 정부가 국가예산이 아닌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문제가 되었던 사업. 만 3~5세 미취학 아동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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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문재인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서울 대영초등학교에서 교육정책발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부담"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안철수 국민의당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 (2012 대선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2015년 4월 14일) "누리 과정 예산은 국비지원 방안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2016.4.25. 국회 최고의원회의 ) "중앙정부가 일반예산으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예산편성사업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2016년1월26일 홍준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