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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규모/군복무기간 단축 의견 수정

무기는 현대화되고 인구절벽이 예상되는데 병력규모나 군 복무기간 줄여야 하지 않나요

2020년 초중반 50만명/ 군 복무기간 단축은 시기상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 (2017년 2월 15일, 대전 지역기자간담회)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이므로 복무기간 현행유지 할 것임. 병력규모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목표년도인 2020년대 초ㆍ중반에 50만명 규모를 유지토록 할 것임"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의 골자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이고, 이 중 40%를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 편성하고 30만명 이상의 사병을 유지한다는 것임. 이 방안은 육군보병 위주의 소극적인 국방개혁안임. 2022년 이후에도 30여만 명의 사병이 징집되어야 하는데, 2022년 이후 인구추이를 보았을 때 21개월 복무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규모임. 국방부는 사병 30만 명을 병력축소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데,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임. 미국의 이라크 점령 등을 살펴보더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점령은 불가능하며, 전력 30만 명이면 안정화할 수 있다(소위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 인구 1천명 당 13명의 병력 비율이 필요함을 근거로, 북한의 2008년 인구를 2,400만 명으로 추정, 북한 안정화 작전에 31만 2천명의 병력이 소요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는 것도 사실상 근거있는 주장이라 할 수 없음. 반면, 북한점령과 안정화를 전제하지 않고 남한 방위만을 목표로 할 경우, 사병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임. 무기의 현대화나 저출산 등을 고려할 때 병력 규모를 줄이고 군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일부에서는 훈련의 숙련도 등을 들어 군복무기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육군사병 훈련방식 등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참여연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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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8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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