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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편법 승계 / 일감 몰아주기 의견 수정

증여세 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을 막아야 합니다

우회적 재벌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구성,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2012년 대선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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