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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9대_대선후보

국민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편법 승계 / 일감 몰아주기 의견 수정

증여세 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거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을 막아야 합니다

공익법인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방지 위한 법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힘(2017.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남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본연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특수관계인에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발표한 경제개혁 정책 중)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4일 발표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 중)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2012 대선공약자료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지원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총수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등)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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