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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9대_대선후보

국민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 의견 수정

박근혜 정부가 국가예산이 아닌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문제가 되었던 사업. 만 3~5세 미취학 아동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 (2012 대선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2015년 4월 14일)

"누리 과정 예산은 국비지원 방안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2016.4.25. 국회 최고의원회의 )

"중앙정부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해야 함"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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